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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B 성공사례

* 아래는 김규현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LKB&Partners 에서 진행한 형사 카테고리의 주요 성공사례입니다.

음주운전 5회 벌금형

음주운전 5회 벌금형

[벌금형] 음주운전 5회, 10년 내 2회 적발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사안

재정신청 인용

불기소 재정신청 인용

[재정신청 인용] 수사과정에서 불기소되었다가 재정신청이 인용된 사건

사기 집행유예

실형받은 사기 사건, 집행유예

[집행유예] 원심에서 실형받은 사기 사건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변경

집유기간 중 추가기소, 집행유예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 추가기소 집행유예

[쌍집유] 집유 기간 중 2건 추가 기소되었으나, 2건 모두 집행유예를 받아 냈습니다.

상관모욕, 선고유예

육군 병사 상관모욕죄 선고유예

[선고유예] 상관모욕 사건, 선고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횡령, 문서위조, 동행사죄 집행유예

특경법 횡령 사문서위조 등 집행유예

[집행유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두 건의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이끌어 냄

기부금, 업무상횡령, 무죄

기부금품법 업무상 횡령 무죄

[모두 무죄] 기부금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

폭행, 상해 법정구속된 피고인, 집행유예

폭행, 상해 법정구속 집행유예

[집행유예] 징역 1년 6월 법정구속된 피고인, 4개월 만에 집행유예로 석방

징계처분 무효

대한축구협회 징계처분 무효확인

[승소] 대한축구협회의 의뢰인에 대한 “징계처분(제명) 무효확인”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층간소음, 고무망치, 특수재물손괴

층간소음 특수재물손괴 벌금형

[벌금형]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특수재물손괴등 사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불송치

공인중개사법 위반 불송치

[불송치]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뇌물수수 및 청탁 구속영장 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 기각]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인한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

도박개장 집행유예

도박개장죄 대포통장알선 집행유예

[집행유예]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 사건

무고사건, 원심파기 집행유예

무고 사건 법정구속 원심 집행유예

[원심 파기 집행유예] 무고 사건

뇌물, 특가법위반, 구속영장기각

뇌물 등 구속영장 청구기각

[승소] 특가법위반(뇌물) 등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청구기각

특가법위반 무죄 판결

면담강요 등 특가법위반 무죄

[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사건

명예훼손 무죄, 항소기각

명예훼손 1심 무죄

[항소기각-무죄] 명예훼손 사건

음주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음주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집행유예] 음주운전 등 전과 7회, 1심 실형 법정구속 사안,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습니다

특경법 사기 무죄

특경법 사기 무죄

화장품회사 대표를 7년간 방어해 전부 무죄

업무상배임 영업비밀침해 무죄

업무상배임 영업비밀침해 무죄

[전부 무죄] 준종합병원개설이 무산되고 투자자 등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으로 고소를 당하여 기소되었으나, 전부 무죄판결

LKB&Partners

김규현 변호사ㅣ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서울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지하1층~5층)

Tel 02. 596. 7339

광고책임변호사 : 김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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