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및 청탁 구속영장 청구기각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법리적 주장과 수사기관의 일방적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으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사건


1. 기초사실
의뢰인은 공무원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비트코인을 수수함으로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다소 이례적인 구속영장청구였으나 의뢰인의 일부 진술 번복, 의뢰인과 뇌물공여자 사이의 진술 불일치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우리 법인은 범죄사실 및 혐의의 상당성에 관하여 ❶ 뇌물수수죄 성립 요건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❷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진술번복 및 진술불일치 등에 관한 수사기관의 주장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더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❸ 또한 청탁금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의뢰인이 비트코인을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전혀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설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수수금액이 적은 점, 의뢰인은 수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 모두 성실히 임하였던 점, 의뢰인이 이미 공직에서 퇴직한 점, 의뢰인은 재직 당시 수차례 표창받은 모범적인 공무원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구속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본 사건은 이미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존재하여 불리한 사안이었음에도 우리 법인이 범죄사실 및 혐의의 상당성 없음과 구속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