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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김규현 변호사

MBC 뉴스 - 김행 장관 후보자, 업무상 배임죄 성립 가능성 자문



MBC 뉴스 자문 - 2023년 9월 22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부자가 양성평등진흥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본인이 창업한 소셜 홀딩스와 수의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확인 됐으며, 2019년도에는 소셜 홀딩스의 경영권을 다시 가져오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사용하려고 했던 정황도 들어났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검사출신 김규현 변호사는, "인수 대금을 회사의 돈으로 지급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임미수도 당연히 처벌하고, 형사처벌 대상 죄가 되죠." 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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