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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김규현 변호사

데일리안 - 마약수사 정보유출, 인천경찰청 책임여부 인터뷰


데일리안 뉴스 인터뷰 - 2023년 12월 29일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씨가 사망하면서, 내사 단계부터 피의 사실을 유출한 경찰에 대한 비판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마약 투약 검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같은 내용을 유출한 인천경찰청은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평안 검사출신 김규현 변호사는 "마약 투약 검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같은 내용을 언론사에 유출한 인천 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지휘계통에 있는 경찰관들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들이 형사책음을 져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경찰은 수사력을 향상하는 데에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외부에 내사 내용을 유출한 것은 100% 경찰이 잘못한 부분"이라고 전하면서, "이씨가 망인이 됐기에 그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이다. 다암 이씨가 고소한 여종업원에 대한 수사는 별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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