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뉴스 인터뷰 - 2024년 1월 20일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승소하면서 비방 목적으로 영상을 올린 경우 처벌 길이 열릴 지 주목되고 있다. 법무법인 평안 김규현 변호사는 " 유튜브가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기에 채널 운영자 정보 제공 명령을 받기 위해선 미국 법을 아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장씨는 소속사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줬기에 소송이 상대적으로 수월했을 것"이라며 "미국에선 모욕과 명예훼손이 범죄가 아니기에 한국 경찰이 협조 요청을 해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경우는 인정을 해주기에 장씨 측에서도 이런 부분을 염두에 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김규현 변호사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글을 쓰거나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참작을 해줘야 한다. 반면 장씨 비방 영상을 올린 채널 운영자처럼 가짜뉴스,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현재는 이 두 케이스 모두 엄연히 다른데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법원에서 악질적인 유튜버봐 그렇지 않은 유튜버에 대해선 차이를 두고 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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