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관련 전과가 있는 주거침입 사건, 구속영장 기각

01 사건개요

여성들이 거주하는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일로 의뢰인이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사이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였습니다.

이후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에게는 성 관련 전과가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거주하는 공간에 침입한 경위에 더해 이러한 전력까지 있어 구속 여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수사를 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사정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주거침입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고, 거주지도 일정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회피할 이유가 없으며, 불구속 상태에서도 절차에 성실히 임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주거침입 외에 추가 범죄 사실이 없다는 점과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구속될 경우 합의금 마련 등 피해 회복을 위한 활동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사건에 대응할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이어가며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