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해결사례
법무법인 일로 및 김규현 변호사의 해결사례입니다.
친족준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 파기·무죄 선고
의뢰인은 사촌동생에 대한 친족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아파트 관리인의 사실확인서와 구조도를 제출하고, 항소심 피해자 신문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보행자 사망 사고에서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화물트럭으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도로 구조와 시야 제한, 사고 직후 구호 조치, 유족과의 합의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사고 장소에는 신호등 설치가 의결되었습니다.
성착취물제작·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 합의 불발에도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미성년자에게 사진 유포를 빌미로 추가 촬영물을 요구하여 성착취물제작·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로 재판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합의 불발 이후 초범과 반성, 실제 유포가 없었던 점, 형사공탁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된 사례
의뢰인은 환자 대상 전화조사를 근거로 시술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의혹을 받아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시술 여부와 시행 주체, 지시 방법 등을 소명하고 환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를 촬영한 영상과 단체대화방 공유 발언으로 이혼 과정에서 고소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촬영 경위, 메시지 전후 맥락, 약 1년 뒤 고소가 이루어진 사정을 토대로 두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검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 모두에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외 엑스터시·케타민 투약, 매수 의혹을 다투어 기소유예
의뢰인은 해외에서 지인이 구해온 엑스터시·케타민을 투약하였으나, 지인의 과장된 진술로 매수 혐의까지 수사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실제 관여 경위와 추가 투약이 없는 점, 음성 검사 결과, 초범·1회 투약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