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으로 출입문을 막고 시설물을 파손한 사건, 세 혐의 모두 기소유예

01 사건개요

부모님과 친척 사이의 다툼으로 현장을 찾은 의뢰인은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건물 출입문 앞을 자신의 차량으로 막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이 주차장 벽면에 부딪쳤고, 이후 의뢰인이 철제난간을 넘어뜨리면서 시설물이 파손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감금·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재산 문제로 큰 싸움이 벌어졌다는 부모님의 연락을 받고 급히 친척집으로 향하였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말다툼이 이어지고 있었고, 어머니는 울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친척들이 밖으로 나가려 하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으로 출입문 앞에 차량을 세웠습니다.

주차 공간이 좁아 차량을 움직이다 벽면에 부딪쳤으며, 차에서 내린 뒤에는 화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고정되지 않은 철제난간을 발로 차 넘어뜨렸습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된 데다 차량까지 이용한 사건이어서, 행위의 경위와 실제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가족 간 재산 다툼에 개입하면서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고, 벽면과 철제난간의 훼손도 경미한 수준이었다는 점을 들어 혐의의 수와 명칭만으로 사건이 과중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설명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하면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참작할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 더해, 우발적인 범행 경위와 경미한 피해 정도를 종합하여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감금·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 혐의 모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 등 참작할 사정을 소명하여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