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엑스터시·케타민 투약, 매수 의혹을 다투어 기소유예

사건 당시 의뢰인은 함께 해외여행을 간 A씨의 권유로 처음 마약을 접하였습니다.

엑스터시와 케타민은 A씨가 구해온 것으로, 의뢰인은 이를 어떤 방법으로 매수하였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약 매수와 투약 혐의로 먼저 구속된 A씨가 의뢰인의 관여 정도를 과장하여 진술하면서, 의뢰인도 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매수·투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위와 A씨의 진술로 부풀려진 부분을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투약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마약을 직접 매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A씨가 마약을 구해온 경위와 의뢰인이 권유를 받아 투약한 과정을 설명하며, 실제 관여 범위에 맞게 사건이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여행 이후 추가로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고, 소변검사와 채혈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온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며 투약이 1회에 그쳤다는 사정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이러한 투약 경위와 검사 결과, 범행 횟수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