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딥페이크압수수색이 진행되면 휴대전화와 PC 등에 저장된 파일뿐 아니라 대화내역과 전송·다운로드 경위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 딥페이크 수사에서는 영상의 제작·전송·저장 여부와 해당 자료를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딥페이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압수된 자료와 실제 이용 경위를 먼저 정리해 진술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텔레그램이나 SNS를 통해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된 수사가 시작되면서 갑작스럽게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받거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압수수색 단계에서는 특정 파일이 휴대전화에 존재한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일이 만들어지고 전달되거나 저장된 경위까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직접 만든 적이 없다”거나 “단순히 텔레그램에서 받은 것뿐이다”라는 설명에 그치기보다 실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딥페이크압수수색, 어떤 부분을 확인할까
딥페이크압수수색에서는 휴대전화나 PC 등 디지털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중요한 수사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된 영상이나 사진뿐 아니라 텔레그램 대화내용, 파일을 주고받은 기록, 저장된 위치와 시점 등 혐의사실과 관련된 자료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에서 딥페이크 관련 파일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제작·유포·소지 등 모든 행위가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파일을 만들었는지, 어떤 경위로 전달받았는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송했는지, 해당 파일의 내용과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각각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 확인할 부분 | 주요 내용 |
|---|---|
| 파일 생성 경위 | 직접 제작하거나 편집한 자료인지 |
| 전송 경위 |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
| 저장 및 이용 | 파일을 전달받은 뒤 저장·보관·시청한 경위가 무엇인지 |
텔레그램 딥페이크 수사에서 중요한 쟁점
텔레그램 딥페이크 수사에서는 특정 채널이나 대화방에 참여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안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영상을 직접 제작해 올린 경우와 다른 사람이 올린 영상을 전달받은 경우, 다시 제3자에게 전송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서로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일정한 반포,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실제로 어떤 단계에 관여했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딥페이크 영상이나 이미지를 직접 제작·편집했는지
- 텔레그램에서 해당 자료를 전달받은 경위가 무엇인지
- 다른 이용자에게 다시 전달하거나 게시했는지
- 파일의 내용과 성격을 인식한 상태에서 저장하거나 시청했는지
딥페이크 경찰조사,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경찰조사에서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디지털 자료와 피의자의 진술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답하거나 실제 대화내용과 다른 설명을 하는 것은 이후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그저 호기심이었다”, “자동으로 저장됐다”, “직접 만든 것은 아니다”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각각의 행위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떤 경로를 통해 파일에 접근했고, 저장이나 전송이 이루어진 과정은 어떠했는지, 해당 자료의 성격을 언제 인식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수수색과 경찰조사 전 확인할 자료
딥페이크압수수색 이후에는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실제 이용내역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미 압수수색을 받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압수 대상
- 문제가 된 텔레그램 대화방과 이용 시점
- 영상·사진을 전달받거나 전송한 구체적인 경위
- 경찰이 확인하고 있는 제작·저장·전송 행위의 범위
저 변호사 김규현은 딥페이크압수수색 및 텔레그램 딥페이크 수사 사건에서 문제된 대화와 파일, 압수된 디지털 자료 등 객관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딥페이크 경찰조사 단계에서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딥페이크압수수색을 받았거나 딥페이크 경찰조사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문제된 텔레그램 이용내역과 영상의 제작·수신·저장·전송 경위를 먼저 정리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