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강간치상은 준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 결과까지 발생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준강간치상 형량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정형 자체가 무겁습니다.
- 준강간치상 구속 여부는 혐의명만이 아니라 도주·증거인멸 우려, 피해자 접촉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대방과 성관계를 한 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준강간치상 혐의를 받게 되면 구속이나 형량부터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문제되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준강간치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치상 구속이나 형량을 검토할 때에는 합의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준강간 자체가 성립하는지, 상해 결과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현재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각각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준강간치상, 준강간과 무엇이 다를까
준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을 직접 사용한 강간과 달리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 피해자에게 상해 결과까지 발생했다면 준강간치상 여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보다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상해 발생 경위까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핵심 쟁점 |
|---|---|
| 준강간 | 피해자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
| 준강간치상 | 준강간 성립 여부와 함께 피해자에게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 |
1 피해자의 당시 상태가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있었는지, 사건 직전과 직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셨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만 보기보다 CCTV와 결제내역, 이동기록, 사건 전후 대화 등 당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준강간치상 형량, 실제로 어느 정도일까
준강간치상 형량은 법률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된 범죄도 아니어서 법정형 자체가 무겁습니다.
다만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사건별 사정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1 초범이나 합의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준강간치상 사건에서 초범인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는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초범이면 일정한 형량이 정해진다거나 합의하면 반드시 집행유예가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상해 정도와 피해회복 상황을 살펴봐야 하고, 준강간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준강간치상 구속, 혐의가 있으면 바로 구속될까
준강간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등이 중요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이나 피해자와 참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 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준강간치상 구속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 휴대전화나 메시지 등 주요 증거가 확보되었는지
-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있는지
-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있는지
-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동을 했는지
따라서 구속이 걱정된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시도하거나 기존 메시지를 삭제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보존하고 사건 경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준강간치상 사건에서는 준강간 성립 여부와 상해 결과를 분리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1 사건 전후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 사건 직전과 직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숙박업소나 술집 등의 CCTV, 카드 결제내역, 택시 이용내역,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도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상해 발생 경위도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내용과 발생 시점, 치료 경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 혐의 자체와 별개로 어떤 상해가 발생했고 그 결과가 문제된 행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합의된 관계였다고 반복하기보다 그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다면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구분해서 조사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변호사 김규현은 준강간치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사건 전후 대화, CCTV·결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상해 발생 경위를 검토하고, 구속 가능성과 현재 수사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준강간치상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구속 및 형량을 걱정하고 있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 경위와 현재 확보된 자료부터 정리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