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전문변호사 상담 전, 경찰조사에서 확인할 핵심 쟁점

아청법전문변호사 3줄 요약

흔히 ‘아청법’이라고 부르는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의미합니다. 아청법 사건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뿐 아니라 성매수, 성착취 목적 대화 등 문제된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거나 “직접 제작한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만 준비하기보다, 현재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어떤 행위가 문제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전문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경찰조사 전에 문제된 영상과 대화, 송금내역, 휴대전화 자료 등을 함께 살펴보고 당시 상황과 자신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청법 경찰조사, 어떤 혐의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범죄로 조사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구입·소지·시청, 아동·청소년 성매수,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실제 행동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조사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 관련 사건이라면 휴대전화에서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로로 파일을 알게 되었는지, 직접 구매했는지, 저장하거나 시청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를 각각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적인 대화가 문제된 사건이라면 대화의 내용과 반복성, 상대방의 나이, 대화의 목적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영상 사건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아청법 사건에서는 실제 행동뿐 아니라 당시 피의자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언제 알았는지, 영상의 제목이나 판매 문구가 무엇이었는지, 어떤 설명을 듣고 파일을 구매하거나 전달받았는지 등이 당시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피의자의 진술과 함께 실제로 남아 있는 디지털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과 객관적인 기록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조사 전에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휴대전화나 PC에 남아 있는 자료가 중요한 수사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압수수색이나 포렌식이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된 경우라면 경찰이 확인하고 있는 범위와 본인의 실제 이용내역을 비교해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불안한 마음에 계정을 탈퇴하거나 대화와 파일을 삭제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임의로 변경하기보다 어떤 자료가 존재하고 그 자료가 어떤 경위로 생성되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청법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대로 모든 내용을 인정하기 전에 객관적인 자료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영상이나 대화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확인되는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할 경우 이후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하지 않은 제작이나 유포 행위까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저 변호사 김규현은 아청법 경찰조사를 앞둔 사건에서 문제된 영상과 대화, 송금내역, 휴대전화 등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하고 실제 행위의 범위와 당시 인식을 구분하여 현재 수사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압수수색·포렌식 이후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현재 적용된 혐의와 문제된 자료, 사건 경위를 먼저 정리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