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무고죄 경찰조사, 무고고소를 당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성폭행무고죄 3줄 요약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했지만 상대방이 불송치·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오히려 고소인이 무고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성폭행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결과와 최초 고소 내용이 허위였다는 판단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성폭행무고죄라는 별도의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형법상 무고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됩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성폭행무고죄, 원사건이 무혐의면 바로 성립할까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하거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사건에서 범죄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과 고소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였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성폭행무고죄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강제행위나 성관계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신고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무고죄 여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달랐다는 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고 당시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또는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한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가 당시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진실이라고 인식하고 신고했다면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 과정에서 일부 표현이 과장되었거나 기억의 차이로 세부 내용이 달라졌다고 해서 언제나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실이 객관적 진실과 다르더라도 그것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분인지, 단순한 정황의 차이나 과장에 불과한지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행무고죄 경찰조사에서는 최초 성폭행 사건의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 이후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을 다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초 고소 당시에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진술이 변경된 부분은 무엇인지, 상대방과의 사건 전후 대화와 실제 행동이 진술과 일치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다음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무고고소를 당한 뒤 과거 진술을 새롭게 맞추려고 하거나 기존 메시지를 삭제하면 오히려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기존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행무고죄 사건에서는 새로운 무고 사건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원래 성폭행 사건 기록을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원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는지, 피해 진술 자체를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인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했던 것인지에 따라 무고고소 대응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했지만 해당 사실이 법률적으로 성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이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라면, 법률적 평가의 차이와 허위사실 신고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고소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원사건의 고소장과 진술조서, 불송치·불기소 결정문, 사건 전후 메시지와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자신이 최초 신고 당시 어떤 사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변호사 김규현은 성폭행무고죄 사건에서 원래 성폭행 고소의 내용과 수사 결과, 사건 전후 대화와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하고 최초 신고 당시의 인식과 허위사실 신고 여부를 구분하여 현재 경찰조사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