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보호·감독 관계와 지위의 이용 여부, 구체적인 접촉 경위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 경찰조사 전 업무 관계와 사건 기록을 확인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부하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과의 신체 접촉으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당시 행동과 업무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격려의 의미였거나 평소 친하게 지냈다는 설명만으로는 상대방이 문제 삼는 행위와 상황을 충분히 해명하기 어렵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추행 여부와 함께 보호·감독 관계,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범죄입니다. 직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명시적인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경찰조사 전 준비자료 및 대응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처벌과 성립 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보호·감독을 받는 관계였는지, 위계나 위력을 이용했는지, 문제 된 행동이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회사에 근무한다는 사실과 실제로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인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1 채용 전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호·감독 관계는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에게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실상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뿐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면접이나 채용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발생한 행위라면 아직 직원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채용 권한과 만남의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위력이 인정되나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서 말하는 위력은 물리적인 힘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인사평가와 계약 갱신, 업무 배치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지위도 판단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사회적·경제적 지위 등을 이용한 경우에도 위력이 인정되며,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위의 존재와 이를 이용한 추행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행사할 수 있었던 권한, 당시 언행과 접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이유입니다.
1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정의 의미
상대방이 즉시 항의하지 않았거나 이후에도 업무 연락을 이어갔다는 사정만으로 동의한 접촉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 관계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주장만을 근거로 당시 상황을 확정해서도 안 됩니다. 접촉 부위와 방식, 대화 내용, 주변 상황 등을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문제 된 날짜와 장소, 접촉 내용, 상대방과의 업무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의 행위가 신고됐다면 각 상황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자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준비할 자료 |
|---|---|
| 업무 관계 자료 | 조직도, 업무분장표, 근로계약서, 평가·채용 권한을 확인할 문서 |
| 사건 경위 자료 | 전체 메시지, 업무 일정, CCTV, 회식·결제 내역, 현장 목격자 정보 |
직함만으로 실제 권한을 설명하기 어렵다면 누가 업무를 지시하고 평가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대화 기록도 유리한 문장만 선택하기보다 전후 맥락을 보존해야 합니다.
기억과 기록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 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과 같은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와 인정하는 경우의 대응
신체 접촉이 없었거나 신고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다르다면 어떤 부분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접촉 자체는 인정하되 추행 여부나 위력 이용을 다투는 사건도 있으므로, 무조건 전부 부인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정 범위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를 추진하더라도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사과를 받아들이도록 압박하거나 진술 변경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 내부 조사도 진행된다면 경찰 진술과 사내 제출 문서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을 정정할 필요가 있다면 변경 이유와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저 김규현 변호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에서 업무 관계와 접촉 경위, 객관자료를 함께 검토해 경찰조사와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