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혐의없음, 후행 역과사고가 사망 원인인지 다툰 사례

01 사건개요

의뢰인은 야간에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목격하고 가까스로 정지했습니다.

이후 사고 현장을 정리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키려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선행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차량 밖으로 튕겨 나와 의뢰인 차량 전방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고, 차량을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역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02 검사 역임 김규현 변호사의 업무 조력

의뢰인은 전방에서 선행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한 직후 차량을 급제동하였습니다.

이후 고속도로 특성상 사고 현장에 차량을 그대로 세워둘 경우 추가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킨 뒤 사고 수습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행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의뢰인 차량 전방 하부 부근에 쓰러져 있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의뢰인은 그대로 차량을 이동하다 피해자를 역과하면서 추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2차 사고가 발생시켰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아 의뢰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의 존재를 미리 발견하기 어려웠고, 자신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김규현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김규현 변호사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검토한 결과,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자정에 가까운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2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튕겨 나와 의뢰인 차량 전방에 쓰러져 있을 것이라는 사정까지 의뢰인이 사전에 예견하기는 쉽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선행 사고를 목격한 후 급제동하였고, 이후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키기 위해 매우 낮은 속도로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선행 교통사고로 이미 중대한 충격을 입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후행 역과사고로 인해 비로소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워 보였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는 이러한 대법원 판례와 당시 사고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1️⃣의뢰인이 피해자의 존재를 사전에 예견하거나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2️⃣의뢰인이 발생시킨 후행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피해자를 역과하였다는 결과만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사망의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수는 없으며, 의뢰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후행 사고가 피해자의 사망에 실질적인 원인이 되었는지가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03결과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고,검찰 또한 김규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04사건요약

1. 의뢰인은 야간 고속도로에서 선행 교통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김규현 변호사는 피해자의 존재를 사전에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후행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