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우연히 고소인을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고소인과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당시 만취한 상태였던 자신을 강제로 간음하였다며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02 검사 역임 김규현 변호사의 업무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혼자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홀로 있던 고소인을 발견하여 합석하게 되었고,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은 걸어서 모텔까지 이동하였으며, 의뢰인은 고소인이 자신의 의사를 정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여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갑작스럽게 준강간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된 의뢰인은 당시 고소인이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김규현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술을 마신 이후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른바 ‘블랙아웃’과 술에 취해 의식을 상실한 상태는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음주 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중략)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이에 김규현 변호사는 고소인이 당시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사건 발생 전후의 대화내역을 비롯하여 술집과 모텔에서 촬영된 CCTV, 당시 술집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의 진술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확보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고소인은 술집에서 의뢰인과 약 1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으며, 그 과정에서 수차례 입맞춤을 하는 등 서로 스킨십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술집을 나온 뒤 약 5분 동안 스스로 걸어서 모텔까지 이동하였으며,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의뢰인에게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CCTV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술집 아르바이트생의 진술과 CCTV 영상, 사건 전후의 대화내역 등을 종합하였을 때에도 고소인이 당시 의식을 잃었거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김규현 변호사는 이러한 대법원 판례와 사건 당시 확보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고소인이 단순히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준강간죄에서 요구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03결과
경찰은 김규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즉 불송치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04사건요약
- 의뢰인은 술집에서 처음 만난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하였으나, 고소인이 만취 상태에서 간음당했다며 신고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김규현 변호사는 CCTV와 대화내역, 아르바이트생 진술 등을 확보하여 고소인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