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개요
의뢰인은 A회사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 횡령 의혹을 받게 되었으나, 경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유튜브 채널에 의뢰인이 실제로 횡령을 저질렀음에도 법망을 피해 처벌을 면했다는 취지의 영상을 게시하여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와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유튜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02 검사 역임 김규현 변호사의 업무 조력
의뢰인에 대한 횡령 의혹은 이미 경찰 수사를 통해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의뢰인이 실제 횡령을 저질렀지만 법망을 피해 처벌을 면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김규현 변호사는 먼저 피고가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을 하나씩 분석하였습니다.
피고가 횡령의 근거로 제시한 각각의 주장과 실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및 객관적인 자료를 대조하여, 피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경찰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을 내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피고가 영상에서 언급한 개별 내용이 어떠한 이유로 사실과 다른지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해당 영상에 포함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김규현 변호사가 중점을 둔 부분은 금전적인 손해배상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피고의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면서 다수의 사람에게 의뢰인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전달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만으로는 훼손된 명예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법은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가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규현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와 함께 피고가 기존 영상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정정문을 직접 영상으로 제작하여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해당 영상을 수년간 공개된 상태로 유지하도록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정정영상이 형식적으로 게시되는 데 그치지 않도록 영상의 내용과 게시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피고가 정정문을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낭독하거나, 시청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크기로 자막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정정의 실질적인 효과를 떨어뜨릴 가능성까지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정정문의 낭독 속도와 영상에 표시되는 자막의 크기 및 표시 방식, 영상의 게시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피고가 임의적인 방식으로 정정 의무를 형식적으로 이행할 여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피고가 판결 이후에도 정정영상 게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하여 간접강제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 간접강제
- 법원이 정한 의무를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전적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집행방법
김규현 변호사는 피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정정영상을 게시하지 않거나 판결에서 정한 방식대로 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무를 완료할 때까지 일정한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을 넘어, 허위정보가 게시되었던 동일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고 그 정정 내용이 실제 시청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는 1️⃣피고가 게시한 내용의 허위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한편, 2️⃣정정영상의 게시 방식과 유지기간을 세밀하게 특정하고, 3️⃣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간접강제까지 함께 청구함으로써 의뢰인의 훼손된 명예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송 전략을 세웠습니다.
03결과
법원은 김규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정정보도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2년간 유지할 것을 명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허위사실로 인해 의뢰인의 명예가 훼손된 상황에서 단순히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정정보도 영상을 통해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아 의뢰인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정정보도 영상의 게시 방식과 기간까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금까지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판결의 실효성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04사건요약
- 의뢰인은 회사 자금 횡령 의혹에 대해 경찰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지만, 피고는 의뢰인이 실제로 횡령했다는 취지의 유튜브 영상을 게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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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변호사는 영상 속 주장의 허위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영상 게시 및 의무 불이행에 대비한 간접강제를 청구하였습니다.
-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과 정정영상 게시·2년간 유지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