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경찰조사, 상대방이 동의했어도 처벌될 수 있을까?

미성년자의제강간죄 3줄 요약

미성년자와 교제하거나 만남을 가진 뒤 갑자기 경찰로부터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서로 동의해서 관계를 가졌더라도 미성년자성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라고 해서 모두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와 행위자의 나이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당시 서로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어떤 경위로 만나게 되었는지, 실제 성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나이 기준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고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문제됩니다.

연령 기준	확인할 내용
13세 미만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형법 제305조에 따른 책임이 문제됩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행위자가 19세 이상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한 연령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강간죄와 달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서로 사귀고 있었다거나 상대방이 먼저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피해자와 행위자의 정확한 나이와 구체적인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간음행위가 인정되면 형법상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며,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사이에 교제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과 나눈 메시지만 보고 분명히 동의한 관계였다고 판단하기보다, 먼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하는 연령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피해자가 16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이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등 다른 미성년자성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령뿐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 내용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수사가 시작되면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는지, 서로 나이를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만남 전후에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숙박업소나 만남 장소를 누가 정했는지 등 사건 전후의 상황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SNS나 오픈채팅, 소개 앱 등을 통해 만난 경우에는 대화내역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한 대화뿐 아니라 관계의 성격과 실제 만남의 경위를 보여주는 내용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일부 메시지만 떼어 보기보다 처음 연락을 시작한 시점부터 사건 이후까지 전체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와 행위자의 연령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정확한 나이와 실제 간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강제성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라면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과 만남의 과정,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인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선처를 준비해야 하는 사건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변호사 김규현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연령, 만남의 경위, 대화내역과 사건 전후의 상황을 살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비롯한 적용 혐의와 쟁점을 구분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진술에 앞서 현재 사건에서 무엇을 설명하고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