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청법나이를 확인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의 범위와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아청법위반은 강간·강제추행, 성매수, 성착취물 제작·소지·시청 등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집니다.
- 아청법처벌은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경찰조사 전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과 미성년자가 교제하거나 SNS·오픈채팅 등을 통해 만난 뒤 성관계나 사진·영상 문제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아청법나이는 몇 살까지인지, 상대방이 동의했어도 아청법위반이 되는지, 아청법처벌은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19세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성적 행위가 곧바로 아청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뿐 아니라 성관계의 경위, 대가 지급 여부, 강제성, 사진이나 영상의 제작·소지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집니다.
아청법나이는 19세 미만을 기준으로 봅니다
아청법나이를 확인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의 범위입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청법나이가 19세 미만이라고 해서 성인이 19세 미만인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동일한 아청법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강간·강제추행, 성매수, 성착취물 제작·소지 등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확인 기준 | 주요 내용 |
|---|---|
| 아청법나이 |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
| 구체적인 행위 | 성관계의 경위, 대가 지급, 강제성, 성착취물 관련 행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따라서 아청법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한 뒤 실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아청법위반은 행위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아청법위반 유형으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소지·시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1 강간·강제추행이 문제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성매수가 문제되는 경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대가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법정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같은 아청법위반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적용 조문과 아청법처벌의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성착취물은 소지·시청만으로도 아청법처벌이 문제됩니다
아청법위반 사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 유형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를 배포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관련 행위에 따라 아청법처벌이 문제된다는 점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성착취물 관련 아청법위반
-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뿐 아니라 구입·소지·시청한 경우에도 각각의 행위에 따라 처벌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파일을 내려받았거나 링크를 통해 영상을 본 사건이라면 파일을 실제로 저장했는지, 어떤 경로로 취득했는지, 영상의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처벌은 행위의 형태에 따라 차이가 큰 만큼 단순히 유포하지 않았다거나 바로 삭제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청법위반 경찰조사 전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위반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적용되는 죄명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관계가 문제된 사건이라면 아청법나이, 만남의 경위, 대가의 지급 여부,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이 문제된 사건이라면 제작·전송·소지·시청 중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SNS 대화내역, 결제내역, 사진과 영상의 저장 경로, 상대방과 처음 연락한 시점 등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와 이를 알게 된 경위
- 만남과 성관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과정
-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 대가가 오갔는지 여부
- 사진·영상의 제작, 전송, 소지 또는 시청 여부
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과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선처를 준비해야 하는 사건은 대응 방향이 다릅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자신의 기억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실제 행위 내용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변호사 김규현은 상대방의 연령과 만남의 경위, 대화내역, 사진·영상의 제작 및 이용 과정 등을 살펴 아청법위반 여부와 적용되는 혐의, 아청법처벌의 쟁점을 구분하겠습니다.
아청법나이 또는 아청법위반 문제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진술 전에 현재 사건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설명해야 하는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