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개요
의뢰인은 한 식당에서 다른 사람과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다툰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경찰관을 향해 위험한 물건을 수차례 휘두르고, 발로 경찰관의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02 검사 역임 김규현 변호사의 업무 조력
사건 당시 의뢰인은 다른 사람들과의 마찰로 인해 감정이 상당히 격해져 자신을 제어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순간적으로 흥분을 제어하지 못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용한 물건은 긴 철제 포크였고, 이를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수차례 휘두른 데다 직접적인 폭행까지 이루어진 만큼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으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을 걱정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김규현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성립하며, 일반 공무집행방해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직접 휘두르고 폭행까지 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생활환경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수년 전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이후 장기간 정신과 진료와 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할 무렵에는 약물치료를 중단한 상태에서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김규현 변호사는 이러한 정신과 치료 이력과 사건 당시의 상황이 의뢰인이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충동적인 행동에 이르게 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을 양형 과정에서 피력할 주요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이번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및 지인들과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다는 점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함께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김규현 변호사는 1️⃣정신과 치료 이력과 2️⃣사건 당시의 상황, 3️⃣초범인 점, 4️⃣진지한 반성, 5️⃣견고한 사회적 유대관계 및 6️⃣낮은 재범 가능성 등을 구체적인 양형사유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03결과
법원은 김규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았지만,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치료 이력, 진지한 반성 및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04사건요약
- 의뢰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고 폭행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김규현 변호사는 정신과 치료 이력과 사건 당시의 상황,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 및 낮은 재범 가능성 등을 주요 양형사유로 정리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