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45살 이 모 씨가 몰던 승합차가 갓길에 서 있던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이 씨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캄보디아 출신 아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2008년 결혼 이후부터 아내 앞으로 약 95억 원의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25개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 씨는 살인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씨의 살인과 사기 혐의에 대해 보험가입 행태와 사망보험금의 액수 등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면서도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다는 이 씨 주장을 검찰이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후 이 씨는 보험사 11곳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고, 그 중 한 건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는 본 확정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거는 앞으로 다른 판결 다른 재판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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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무죄'…보험금 95억 다 받나 / SBS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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