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개요
의뢰인은 여러 사람이 참석한 모임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으며, 이후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02 검사 역임 김규현 변호사의 업무 조력
이 사건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에 이른 사안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1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선처를 구하기 위해 피해 회복과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김규현 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합의 가능성을 논의하고,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의 뜻을 전달하는 한편,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합의가 항소심에서 성사되었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는 이처럼 1심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중요하게 피력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합의 결과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1️⃣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2️⃣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김규현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중심으로 원심의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03결과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가 의뢰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과 의뢰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지만,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주요 양형사유로 제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04사건요약
-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 김규현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력하고,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항소심의 주요 양형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