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죄 형량은 적용 법률과 범행 시점, 이득액 및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혐의 성립 여부는 돈을 받을 당시의 설명과 상황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합의와 초범 여부만으로 결과를 단정하지 말고 혐의 대응과 양형 준비를 구분해야 합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했거나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면 가장 먼저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보게 됩니다.
처음 조사받는 사람이라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지, 피해자와 합의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사기죄 형량은 피해금액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1️⃣돈을 받을 당시 어떤 설명을 했는지, 2️⃣범행이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3️⃣피해가 실제로 회복되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혐의가 성립하는지 확인하는 문제와 책임이 인정될 때 처벌을 줄이기 위해 준비하는 문제도 구분해야 합니다.
사기죄 형량은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1일반 사기죄와 가중처벌 대상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개정된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법이 개정되기 전의 행위라면 범행 시점과 당시 법률을 확인해야 하므로, 현재 규정을 과거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 이득액 | 특정경제범죄법상 법정형 |
|---|---|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다만 여러 거래의 금액을 어떤 범위에서 합산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2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의 차이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고, 선고형은 법원이 개별 사건에서 정하는 형입니다.
양형기준 역시 범죄 유형과 이득액, 감경·가중 사정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검색한 금액 구간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사기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계획적으로 실행한 조직적 사기는 양형기준에서도 구분됩니다.
같은 금액의 사건이라도 범행 방법과 관여 정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1돈을 받을 당시의 설명과 상황
차용금 사건에서는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사실을 설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후 경제 사정이 나빠져 변제하지 못한 경우와 처음부터 중요한 사실을 속여 돈을 받은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당시 소득과 재산, 기존 채무, 예정된 수입, 실제 자금 사용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금 사건이라면 사업의 실체와 진행 상황, 수익이나 원금 반환에 관해 어떤 설명을 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로 오간 설명과 거래 내용이 중요합니다.
2당시 자료에 근거한 혐의 대응
“갚으려고 했다”거나 “사업이 잘될 줄 알았다”는 말만으로는 당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체결 전후의 대화, 사업 진행 자료, 입출금 내역처럼 그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일부 금액을 지급한 사실도 지급 시점과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일부 변제만으로 처음부터 사기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반대로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각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형량에서는 피해 회복과 범행 경위를 함께 살펴봅니다
1합의와 실제 피해금 지급 내역
책임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을 어떻게 진행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약속한 금액을 지급했는지, 일부만 지급했다면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사기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검토할 사정이지만, 범행 규모와 방법, 반복성 등 다른 사정도 함께 판단됩니다.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무리한 약속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2초범 여부와 구체적인 범행 경위
초범 여부는 검토할 사정이지만,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범행이 장기간 반복된 경우에는 그 내용까지 살펴야 합니다.
실제 가담 정도, 범행에서 맡은 역할,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등도 처벌 판단과 관련됩니다.
반성문을 제출할 때에도 추상적인 사과만 반복하기보다 인정하는 행위와 피해 회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혐의나 금액을 다투고 있다면 선처를 구하는 문구가 다투는 부분까지 인정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거래 내역과 진술을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1고소 금액과 실제 거래의 대조
여러 차례 돈이 오간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액과 계좌 내역부터 비교해야 합니다.
각 송금의 날짜와 목적, 당시 설명, 반환 여부를 구분하면 어떤 거래가 문제 되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사후에 반환한 돈을 단순히 빼서 범죄의 이득액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 성립과 이득액 산정의 문제, 이후 피해가 얼마나 회복되었는지는 나누어 검토해야 하며, 동일한 돈이 중복 계산되었는지 등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2변호사의 혐의 검토와 양형 준비
변호사는 고소 내용과 확보 가능한 기록을 확인하고, 돈을 받을 당시의 설명이 객관적인 사정과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범행 시점에 따른 적용 법률과 가중처벌 여부를 살펴 사기죄 형량의 범위를 확인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내용을 정리합니다.
조사에서는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해서 답하거나 불리한 대화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와 계약서·대화·계좌 내역을 대조해 진술을 준비하고,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은 실제 피해 회복과 관련 자료를 통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 형량이 걱정된다면 초범 여부나 피해금액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거래 경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해 저 김규현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혐의 성립 여부와 본인의 책임 범위를 검토한 뒤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