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포통장 처벌은 접근매체의 전달 경위와 대가 약속, 범죄에 대한 인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가담 여부는 구분하고, 계좌 제공 이후의 인출·송금도 살펴야 합니다.
- 당시 대화와 거래자료를 보존하고 변호사와 혐의 대응 및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 심사에 필요하다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받거나, 회사 대금을 대신 받아 보내면 수당을 준다는 제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설명을 믿고 따랐는데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경찰에게 연락까지 오면, 본인도 속았는데 왜 조사받아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 처벌은 무엇을 넘겼고 어떤 대가를 약속했는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는지, 이후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대포통장 처벌, 어떤 행위가 문제 될까요?
- 대포통장이란?
- 별도의 죄명이라기보다 명의자와 실제 이용자가 다른 계좌를 범죄 등에 사용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1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긴 경위
처벌을 검토할 때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양도·대여 등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은 전자금융거래에 쓰이는 접근매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금지되는 행위 |
|---|---|
| 접근매체 양도 |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 |
| 대가를 전제로 한 대여 | 대가를 받거나 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 |
| 범죄 이용을 알고 한 대여 |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 |
이러한 위반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입니다.
2실제 수령 여부와 대가 약속의 구분
통장 사용료나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를 약속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어떤 조건을 제시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양도와 대여는 구분해야 합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양도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검토할 수 있고, 단순히 잠시 맡겼다는 설명만으로 대여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전달 목적과 반환 약속, 상대방에게 허용한 사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저도 속았습니다”라는 설명은 당시 자료가 뒷받침해야 합니다
1대출이나 취업을 믿게 된 과정
대출에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카드를 보냈다면 상대방이 어느 기관 소속이라고 했고, 왜 카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대출금을 받기 위한 절차라고 이해한 것인지, 다른 사람이 계좌를 사용하는 대신 이익을 주겠다는 제안이었는지에 따라 검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사건도 처음 본 모집 공고와 실제 지시받은 업무를 대조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급여 지급을 위해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과 체크카드·비밀번호를 보내거나 타인의 돈을 받아 재송금한 것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광고, 대화, 계약 안내 등 당시 상대방을 믿게 된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2범죄를 알게 된 시점과 이후 행동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범행에 대한 가담 여부는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대가를 약속한 접근매체 대여가 인정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 방조까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금된 돈을 직접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보냈다면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고 범죄를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기 방조나 공동정범 등 추가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계좌 제공과 이후 송금 경위를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전달 내역과 자금 흐름을 맞춰봐야 합니다
1전달 내역과 거래 실행자 확인
조사에서는 카드나 인증수단의 전달 경위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카드나 인증수단을 전달한 날짜·방법·수령인 정보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경위
- 택배·퀵서비스 이용 내역, 문자, 메신저 대화와 본인이 계좌를 계속 관리할 수 있었는지 여부
- 상대방이 처리한 거래와 본인이 지시받아 실행한 거래의 구분
- 받은 수당이나 남겨 둔 돈이 있다면 그 금액과 경위
2기록 보존과 정확한 진술
불리해 보이는 대화나 송금 지시를 삭제하면 당시 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워지고 설명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 연락부터 거래 중단까지의 흐름이 드러나도록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아직 접근매체가 상대방에게 있다면 금융회사에 상황을 알리고 사용 정지 등 추가 이용을 막는 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를 알게 된 뒤의 신고와 조치 내역도 보관하되, 사후에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에서는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질문에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조서에 전달 목적이나 대가에 관한 설명이 정확히 기록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대포통장변호사는 혐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1적용 혐의에 따른 설명 준비
변호사는 접근매체를 넘긴 경위와 약속 내용을 확인해 양도·대여 등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검토합니다.
사기 관련 혐의도 있다면 범죄에 대한 인식과 인출·송금 관여 정도를 따로 살피고, 당시 대화와 금융 기록을 대조해 조사 진술과 의견서에 반영합니다.
실제 행동은 정확히 설명하되, 법적으로 다툴 부분은 구분해야 합니다.
속았다는 이유로 모든 행위를 부인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인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초범 여부와 피해 회복 등 양형 사정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은 다음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 제공한 접근매체의 수와 횟수
- 관여 기간
- 받은 이익
- 피해 발생과 회복 정도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포통장 처벌이 걱정된다면 모집 공고와 상대방의 대화, 전달 내역, 계좌 거래자료를 준비해 저 김규현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좌가 사용된 결과와 본인의 실제 행동을 구분하고, 혐의 대응과 필요한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