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그루밍 처벌 기준과 성립요건, 어디까지 문제될까

온라인그루밍 처벌 3줄 요약

채팅앱이나 SNS, 오픈채팅 등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사진·영상, 만남 등을 요구했다가 온라인그루밍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라인그루밍은 실제 성관계나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정한 성적 대화나 유인·권유 행위를 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이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관련 조항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라는 요건이 삭제되어 반드시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행위에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그루밍 처벌 기준과 성립요건, 경찰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그루밍은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청소년에게 일정한 성적 대화나 유인·권유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그루밍 사건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화나 요구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온라인그루밍 성립 여부를 살펴볼 때에는 상대방의 나이, 대화의 내용과 횟수, 대화를 시작하게 된 경위,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거나 권유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16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반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같은 유형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조문상 성적 착취 목적을 별도의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온라인그루밍 사건에서는 대화 내용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와 행위 당시의 상황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그루밍 처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현재는 실제 성적 행위나 성착취가 완료되지 않은 미수 단계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의 처분은 대화 내용과 기간, 상대방의 나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구를 했는지, 실제 만남이나 추가적인 행위로 이어졌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미성년자와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가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성적인 대화 유형은 해당 대화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요건입니다.

따라서 특정 메시지 한두 개만 떼어 보기보다는 성적인 대화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어졌는지, 전체 대화에서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교나 유사성교, 신체 노출 등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유형은 조문상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요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에게 노출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한 사건이라면 어떤 내용의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했는지, 대화가 어떤 경위로 시작됐는지, 실제 촬영이나 전송으로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촬영물이 만들어지거나 전달된 경우에는 온라인그루밍 처벌 외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된 다른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지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그루밍 사건은 카카오톡이나 SNS DM, 오픈채팅, 게임 채팅 등 실제 대화 기록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주요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일부 메시지만 기억에 의존해 설명하기보다 전체 대화의 흐름과 사건의 진행 과정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그루밍 처벌 여부는 특정 문장 하나만 떼어 판단하기보다 대화 전후의 맥락과 반복 여부, 상대방의 연령과 구체적인 요구 내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김규현 변호사는 온라인그루밍 사건에서 상대방의 연령과 전체 대화 내용, 사진·영상 요구 및 만남의 경위를 살펴 적용 혐의와 쟁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온라인그루밍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진술에 앞서 문제된 대화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전체 대화내역과 사건의 흐름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