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개요
의뢰인은 A 회사가 추진하던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시험·검증 업무에 참여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제품이 사업화에 필요한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알고, 이를 이용하여 보유하고 있던 A회사의 주식을 매도하였다는 의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02 검사 역임 김규현 변호사의 업무 조력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신제품 개발 업무 참여 이력과 주식 매도 사실이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거래에 이용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의뢰인이 허가 실패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금융투자업과 증권 거래 등을 규율하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의뢰인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당시 법률상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징역형이 선고되면 벌금도 함께 부과되므로, 실형 가능성과 경제적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는 우선 개발 업무에 참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이 허가 실패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업무와 그 과정에서 접근할 수 있었던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시험·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허가 심사 결과를 전달받는 것은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허가 관련 보고를 받는 위치에 있었는지, 실제로 해당 정보를 전달받았다는 근거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거래 전에 허가 실패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의혹은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허가 실패 정보의 공개 시점과 주식 매도 시점을 대조하고, 매도 결정의 배경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거래 전에 해당 정보를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김규현 변호사는 1️⃣의뢰인의 업무 범위와 2️⃣정보 취득 여부, 3️⃣거래 경위를 종합하여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03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도하였다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04사건요약
- 의뢰인은 신제품의 허가 실패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 김규현 변호사는 의뢰인의 업무 범위와 실제 정보 취득 여부, 주식 매도 경위를 검토하여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