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설 스포츠토토 이용 내역이 적발됐을 때 대응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지 한참 지난 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사이트가 폐쇄되었거나 이용을 중단한 상태라면 지금 와서 왜 조사를 받는 것인지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스포츠도박 수사는 사이트 운영진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회원 명단과 충전·환전 계좌, 접속 기록 등을 토대로 이용자를 확인하며 확대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 참고인 조사라고 생각했지만 출석 일정을 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사설 사이트에서 몇 차례 베팅한 사실이 있다면 무조건 가볍게 끝날 것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이용 기간과 금액부터 정확히 살펴봐야 합니다.

사설 스포츠토토 이용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적법한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경기 결과를 맞힌 이용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러한 사이트를 이용해 도박한 사람 역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설 스포츠토토란?

공식 수탁사업자가 아닌 민간 업체가 스포츠 경기 결과에 돈을 걸게 하고, 적중한 이용자에게 배당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형태의 사이트를 말합니다.

공식 스포츠토토와 화면이나 베팅 방식이 비슷하더라도 민간 업체가 임의로 운영하면서 충전금과 배당금을 주고받는 사이트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서버나 본사를 두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더라도 국내 이용자의 행위까지 당연히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1 실제로 이용한 게임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사이트에서 했던 모든 게임이 곧바로 같은 법 위반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스포츠 경기 결과가 아니라 홀짝이나 사다리 게임 등에 베팅한 사안에서, 해당 게임이 법에서 정한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이트의 명칭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종목에 어떤 방식으로 베팅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은 계좌 입금액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사이트를 알게 된 경위, 최초 가입 시점, 이용 기간, 충전 및 환전 횟수, 베팅한 경기와 금액 등을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자나 총판과 어떤 관계였는지, 다른 사람을 가입시킨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 사항	주요 내용
이용 경위	사이트를 알게 된 경위와 가입 시점
이용 내역	이용 기간, 충전·환전 횟수, 베팅 경기와 금액
관계와 역할	운영자·총판과의 관계 및 회원 모집 여부

1 입출금액과 실제 베팅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사설 사이트에서는 돈을 입금해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베팅에서 얻은 금액을 다시 환전하거나 재충전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 때문에 계좌에 나타난 입금액을 단순히 합산한 금액과 실제로 베팅한 금액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전받은 돈을 다시 입금했다면 같은 자금이 여러 차례 거래내역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계좌나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사용했다면 본인 계좌만으로 전체 이용 규모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제시하는 금액이 자신의 기억과 다르다면 무조건 부인하거나 그대로 인정하기보다 거래일시와 상대 계좌, 환전 여부를 대조해야 합니다.

2 기억나지 않는 금액을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하여 답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진술이 반복해서 어긋나면 사실을 감추려 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사실과 자료를 확인해야 알 수 있는 내용을 나누어 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처벌 여부와 수위를 판단할 때에는 초범인지뿐만 아니라 1️⃣이용 기간과 횟수, 2️⃣거래 규모, 3️⃣실제 이익, 4️⃣반복성, 5️⃣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처음 형사조사를 받는 사람이라도 수년간 여러 사이트를 이용했거나 입출금이 반복되었다면 가볍게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좌 입금액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베팅 규모와 이익까지 같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재입금된 환전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사이트에서 최종적으로 얻은 돈이 있는지, 어느 시점에 이용을 중단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단순 이용인지 모집·운영에 관여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지인에게 사이트 주소나 가입코드를 한두 차례 알려준 사실이 있다면 단순 이용으로만 조사받는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회원을 모집한 대가로 추천인 수익이나 수수료를 받았는지, 충전·환전 문의를 대신 처리했는지, 홍보 게시물을 올렸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 계좌를 충전·환전 계좌로 제공하거나 다른 회원의 돈을 전달한 이력이 있다면 사이트 이용자와 운영 가담자의 경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익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어떤 제안을 받고 무슨 일을 했는지, 운영진과 얼마나 자주 연락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 이용 내역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조사받는 죄명과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본인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 사이트 관계자와 나눈 메시지, 가입 및 이용 시기, 사용한 아이디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사이트가 폐쇄되어 접속할 수 없다면 남아 있는 계좌기록과 대화내용을 중심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이 밝힌 조사 죄명과 본인의 신분
• ✓사이트 가입 시기와 실제 이용 기간
• ✓충전·환전 계좌의 입출금 내역
• ✓운영자·총판·추천인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 ✓회원 모집이나 계좌 제공 등 별도의 행위 여부

휴대전화나 메시지를 급하게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함께 이용한 사람에게 연락해 진술 내용을 맞추거나 사이트 관계자의 부탁을 받고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는 것도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용 사실은 인정하되, 수사기관이 산정한 금액이나 역할이 실제와 다르다면 자료를 근거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용을 중단한 경위와 시점, 도박문제 상담이나 차단 프로그램 이용,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성문만 먼저 작성하기보다 어떠한 행위가 혐의에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조사는 같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건이라도 이용한 게임과 기간, 자금의 흐름, 회원 모집 여부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경찰이 보유한 자료를 모두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기억에만 의존해 첫 진술을 하면 이후 이를 바로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석 전 계좌내역과 실제 이용 경위를 검토하고, 단순 이용을 넘어선 행위가 있었는지까지 확인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