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죄, 서류 조금 고친 것뿐이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취업이나 대출, 계약,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요구되는 서류를 준비하다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문서의 날짜나 금액을 수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PDF 편집 프로그램으로 필요한 부분만 고쳤거나, 기존 증명서를 참고해 비슷한 서류를 새로 만든 뒤 제출하기도 합니다.

당사자는 실제 경력이나 자격이 있으므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문서위조죄는 문서에 적힌 내용이 전부 거짓인지보다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명의의 문서를 만들어 냈는지를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수정한 부분이 적거나 실제 이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수사 전 문서가 만들어지고 전달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문서위조죄 성립요건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문서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공문서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각종 허가증, 확인서, 자격증, 행정기관 명의의 증명서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기관의 양식을 사용했거나 공공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서류가 공문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권한으로 작성한 문서인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1 허위 내용과 명의 위조는 구분해야 합니다

본인이 작성하는 신청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경우와 공공기관이 발급한 것처럼 증명서를 만든 경우는 구분됩니다.

공문서위조죄는 문서의 내용이 사실인지에 앞서 작성 명의와 권한을 문제 삼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명의를 사용해 문서를 만들었다면 공문서위조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권한 있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문서라도 작성한 사람과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2 행사할 목적도 확인 대상입니다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려면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편집 기능을 연습하거나 개인적으로 보관하려고 만들었다는 사정과, 회사나 금융기관 등에 제출할 의도로 만든 경우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 여부뿐만 아니라 파일을 만든 경위와 이후 행동까지 확인되는 이유입니다.

문서를 새로 만든 경우와 일부를 고친 경우

공문서위조 사건에서는 흔히 위조와 변조라는 표현이 함께 사용됩니다.

두 행위는 작성 권한 없이 문서의 신용을 훼손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문서가 만들어진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위조	작성 권한 없이 존재하지 않던 공문서를 새로 만들어 내는 행위
변조	정상적으로 발급된 공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행위

1 존재하지 않던 문서를 새로 만든 경우

실제로 발급받지 않은 증명서를 공공기관의 양식에 맞춰 새로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증명서를 참고해 본인 명의의 문서를 만든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과 담당자 이름, 직인 등을 임의로 넣어 진정한 공문서처럼 보이게 만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서의 완성도가 낮거나 담당자가 쉽게 위조 사실을 알아차렸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인이 진정한 공문서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외관을 갖추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발급된 문서의 일부를 바꾼 경우

관공서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증명서의 날짜, 금액, 유효기간, 성명 또는 자격 내용을 수정했다면 공문서변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부 문구를 삭제하거나 다른 내용을 덧붙이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오탈자를 고쳤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된 부분이 문서의 증명 내용과 신용에 영향을 주는지, 수정할 권한이 있었는지, 수정한 문서를 어디에 사용하려 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공문서위조죄의 처벌 수위

공문서위조·변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사문서위조죄와 차이가 있습니다.

초범이고 실제 피해가 크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벌금형을 예상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법정형이 곧 개별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문서를 만들게 된 경위, 2️⃣위조한 문서의 종류와 수량, 3️⃣제출 여부, 4️⃣얻으려 한 이익, 5️⃣실제 피해 발생 여부, 6️⃣범행 이후의 태도와 전과 관계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1 완성하지 못한 경우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문서를 완성하지 못한 단계라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출력이나 제출 전에 중단했다는 사정만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단계까지 문서를 만들었고, 왜 사용하지 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위조한 공문서를 제출하면 행사죄도 문제됩니다

공문서를 위조한 뒤 회사나 은행, 학교, 공공기관 등에 진정한 문서처럼 제출했다면 위조공문서행사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접 종이로 건넨 경우뿐만 아니라 제출 방식과 파일 형태에 따라 이메일이나 온라인 신청 시스템으로 전달한 행위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신청이 거절되어도 행사 여부는 남습니다

문서를 받은 담당자가 곧바로 위조 사실을 알아차렸거나 신청을 거절했더라도,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게 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면 행사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사정과 위조 문서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위조 서류를 이용해 대출금이나 보조금, 보험금, 급여 등을 받으려 했다면 사기죄 또는 사기미수죄 등이 함께 검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금전을 받았다면 취득한 금액과 반환 여부까지 조사될 수 있습니다.

2 직접 편집하지 않았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인이나 서류 제작 업체에 수정을 부탁한 뒤 완성된 문서를 전달받아 제출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직접 컴퓨터로 문서를 편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문서 제작을 제안하고 지시했는지, 수정할 내용을 전달한 사람은 누구인지, 위조 사실을 알면서 제출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수정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문서를 전달받아 사용했다면 위조 또는 변조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관여한 사람이 있다면 조사 전에 서로 연락해 진술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각자의 역할과 대화내용은 메시지, 송금 내역, 파일 전달 기록 등으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원본 문서를 언제, 어디에서 발급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어떤 항목이 변경되었는지, 직접 수정했는지 타인에게 부탁했는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제출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원본 문서를 발급받은 기관과 시점
• ✓수정되거나 새로 작성된 항목
• ✓문서 제작을 지시하거나 직접 편집한 사람
• ✓문서를 제출한 기관과 전달 방식
• ✓신청 결과와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

원본 파일과 수정본, 출력물, 이메일, 메신저 대화, 파일 생성·수정 시각도 보존해야 합니다.

불리할 것이라는 생각에 파일이나 대화를 삭제하면 문서가 만들어진 경위를 설명할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문서위조죄는 단순히 서류 내용이 틀렸다는 이유로 성립하는 죄도 아니고, 수정한 부분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판단되는 죄도 아닙니다.

해당 자료가 공문서인지, 작성 권한 없이 명의를 사용했는지, 새로 만든 것인지 일부를 변경한 것인지, 실제로 행사했는지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문서의 작성과 제출 경위를 막연히 설명하면 이후 진술과 디지털 기록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 전 원본과 수정본, 파일 전달 과정, 제출 목적과 취득한 이익 여부를 확인한 뒤 사실관계에 맞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