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행처벌수위는 강제추행·준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 등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은 접촉 부위만이 아니라 신체접촉의 경위와 방법, 당시 상황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 실제 처벌 수위는 추행의 정도와 반복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형사처벌 전력, 사건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신체를 한 번 만진 것인데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초범이면 성추행처벌수위가 벌금형 정도로 끝날 수 있을까요?”
회식이나 술자리, 직장, 지하철과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성추행처벌수위입니다.
다만 법에서 ‘성추행’이라는 하나의 죄명을 두고 일률적인 처벌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어떤 방식으로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는지, 피해자의 상태는 어떠했는지,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강제추행·준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 등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처벌기준을 확인할 때에는 단순히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성립하는지와 실제 행위 내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성추행처벌수위는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 사건에서 많이 문제되는 죄명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입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술에 만취했거나 잠이 들어 정상적인 의사표현이나 대응을 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했다면 준강제추행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강제추행과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반면 지하철이나 버스, 공연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구분 | 처벌 수위 |
|---|---|
| 강제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준강제추행 | 강제추행과 동일한 법정형 |
| 공중밀집장소추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따라서 성추행처벌수위를 하나의 숫자로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이나 범행 장소, 행위 방법에 따라 보다 무거운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우선 정확한 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과 함께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1 폭행·협박의 정도
반드시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대해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협박 역시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신체접촉의 경위와 방법
어떤 신체부위를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추행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와 행위자의 관계, 접촉에 이르게 된 과정,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였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즉 성추행처벌기준은 단순히 “어디를 만졌는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체의 상황을 함께 판단한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추행처벌기준, 실제 형량을 결정하는 요소
법정형이 같다고 해서 모든 강제추행 사건에서 동일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성추행처벌수위를 정할 때에는 범행 방법과 추행의 정도, 반복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태도와 형사처벌 전력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1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일반강제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은 감경 요소가 될 수 있는 반면,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반복적인 범행이나 계획적 범행,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은 불리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 추행의 정도와 범행 방법
- 범행의 반복 여부
- 피해자와의 관계
- 형사처벌 전력
- 피해 회복과 사건 이후의 사정
따라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반대로 특정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실형이 선고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결국 성추행처벌수위는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사건 이후의 사정까지 개별적으로 살펴 결정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성추행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진술만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발생 장소의 CCTV, 전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 술자리에서의 상황 등 당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1 조사 전에 확인할 내용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체접촉이 발생한 과정과 사건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신체접촉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 실제 접촉한 부위와 방법
- 접촉 전후 상대방과 나눈 대화
-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나 목격자
- 사건 이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실제 행위의 정도와 사건 이후의 사정까지 함께 살펴야 하고,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진술의 일관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김규현 변호사는 성추행 사건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내용, 당사자의 진술 및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살펴 적용 혐의와 성추행처벌기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진술에 앞서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CCTV나 대화내역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