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처벌·형량, 초범이라면 벌금으로 끝날까?

공연음란죄 처벌 3줄 요약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하거나 성적인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이 공연음란죄 처벌과 공연음란죄 형량입니다.

특히 처음 경찰 조사를 받는 초범이라면 “전과도 없는데 벌금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공연음란죄 초범이라고 해서 일정한 처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장소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행위가 어느 정도 지속됐는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등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기준부터 공연음란죄 처벌과 형량, 초범의 경우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체를 노출하면 모두 공연음란죄가 될까?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신체 일부가 노출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성적인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 노출인지, 형법상 음란한 행위에 이를 정도인지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신체 노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그친다면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와는 구별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행위 당시의 장소와 시간, 노출한 신체 부위, 노출 방법과 정도, 행동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몸을 노출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형량을 검색하면 벌금형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지만, 법에서 벌금형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분을 판단할 때는 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비롯하여 범행 횟수, 지속 시간, 장소의 특성, 동종 전력 여부와 사건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동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와 일회적인 행위가 문제 된 경우는 처분을 검토하는 출발점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초범이라는 사정은 사건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나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적발된 사건이라도 행위의 정도가 무겁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상당 시간 행동을 계속한 경우 등에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반대로 일회적인 사건이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 이러한 사정은 처분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처음이니 가볍게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기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사건에서는 신고자의 진술뿐 아니라 주변 CCTV,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당시 동선과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어떤 장면이 실제로 확인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공연음란죄 성립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노출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행동 전체가 형법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음란성 여부를 행위자의 주관적인 생각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행위 전체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객관적인 자료로 혐의가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사실과 다른 설명을 반복하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사건의 경위, 초범 여부, 사건 이후의 조치 등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김규현 변호사는 공연음란죄 사건에서 CCTV와 목격자 진술,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당시 상황, 노출의 방법과 지속 시간 등을 함께 살펴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와 초범 여부를 포함해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공연음란죄 처벌이나 형량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로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경찰 조사 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와 증거부터 정리하여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