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소지 혐의로 압수수색영장 발부, 합의 없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01 사건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고, 그 대가로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신체 사진을 전달받았습니다.

사진을 구입한 행위가 문제 되면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까지 발부되었습니다.

02 법무법인 일로의 업무 조력

사건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나이 차이가 크지 않은 20대 초반으로,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법적 의미를 갖는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사진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청물소지 등 혐의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어, 기소될 경우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의 부모가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결렬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의 선처를 구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먼저 두 사람이 연락하게 된 경위와 사진에 관한 대화, 금전 지급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실제 대화내역을 살펴본 결과,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보내면 자신의 신체 사진을 전송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의뢰인이 이에 응하면서 사진을 전달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대화 경위와 의뢰인의 연령, 당시 인식 정도를 바탕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검찰 단계에서는

1️⃣피해자가 직접 촬영하여 전송한 사진을 구입한 점

2️⃣범행 기간이 짧은 점

3️⃣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4️⃣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함께 제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03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에 대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04사건요약

1.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신체 사진을 구입하여 아청물소지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압수수색영장까지 발부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일로는 합의가 결렬된 상황에서 사진 구입 경위와 짧은 범행 기간, 범행 인정 및 반성, 재범 방지 교육 참여 의사를 근거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검찰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