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신고로 현행범 체포 사례, 혐의없음 불송치

01 사건개요

의뢰인은 어플로 알게 된 고소인과 처음 만나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며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술병 등을 던지자 의뢰인은 객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강제로 유사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여,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고소인은 의뢰인이 사는 지역 근처에 왔다며 먼저 만남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자신이 머무는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고 자고 가라는 말도 하였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만남 과정에서 합의하에 스킨십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주목한 자료는 의뢰인이 숙박업소에 들어갈 때부터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이었습니다.

두 사람만 있던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었지만, 녹음을 통해 실제 대화와 상황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수 시간 분량의 녹음파일 전체를 청취하며 고소 내용과 당시 상황을 대조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먼저 술자리를 제안하고 스킨십을 유도한 경위, 녹음에 나타난 대화와 분위기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녹음 내용상 강압적이거나 강제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점을 근거로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만남을 제안한 사실뿐 아니라 실제 상황이 담긴 녹음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고소인은 이후에도 유사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는 녹음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정황을 수사기관에 설명하며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남의 경위부터 당시 대화와 분위기까지 녹음자료를 통해 소명하여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