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해결사례
법무법인 일로 및 김규현 변호사의 해결사례입니다.
경찰관·119 구급대원 폭행, 동종 전과에도 구속영장 기각
의뢰인은 술집 시설물을 파손하고 업주, 경찰관들과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일정한 주거와 증거 확보 상황, 범행 인정 및 업주에 대한 피해 변상·합의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차량으로 출입문을 막고 시설물을 파손한 사건, 세 혐의 모두 기소유예
의뢰인은 가족 간 다툼 현장에서 차량으로 출입문을 막고 벽면과 철제난간을 파손하여 세 가지 혐의로 조사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합의가 결렬된 상황에서 우발적인 경위, 경미한 피해, 초범과 반성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검찰은 감금·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 혐의 전부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후임병 특수협박 등으로 징역 1년 선고, 항소심 중 보석 허가
의뢰인은 후임병들에 대한 특수협박·절도·폭행·모욕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뒤, 피해 회복과 반성,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여 의뢰인은 석방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 USB에 보관한 업무자료로 영업비밀누설 고소,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업무용 자료를 개인 USB에 보관하던 중 경쟁 업체에 이를 누설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자료의 경제적 가치와 비밀 관리 여부, 업무상 보관 경위를 근거로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영업비밀누설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성 관련 전과가 있는 주거침입 사건, 구속영장 기각
의뢰인은 여성들이 거주하는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범행 인정, 일정한 주거, 피해 회복 의지와 추가 범죄가 없는 점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사강간 신고로 현행범 체포 사례, 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은 어플로 만난 상대방과 숙박업소에 머물던 중 유사강간 신고를 당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당시 녹음 전체를 검토하고, 고소 내용과 배치되는 대화와 정황을 제시하며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