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해결사례
법무법인 일로 및 김규현 변호사의 해결사례입니다.
아청물소지 혐의로 압수수색영장 발부, 합의 없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신체 사진을 구입하여 아청물소지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압수수색영장까지 발부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합의가 결렬된 상황에서 사진 구입 경위와 짧은 범행 기간, 범행 인정 및 반성, 재범 방지 교육 참여 의사를 근거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검찰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매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신제품의 허가 실패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는 의뢰인의 업무 범위와 실제 정보 취득 여부, 주식 매도 경위를 검토하여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가배상청구 항소심, 장기간의 배상 지연을 반영한 위자료 확장 청구 전부 인용
의뢰인들은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희생된 피해자의 유족들로, 국가배상소송에서 배상 범위를 다시 판단받고자 항소하였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는 피해 정도와 배상 지연,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근거로 항소심에서 위자료 청구금액을 확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확장된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대한민국에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지급 및 소송총비용 부담을 명하였습니다
준강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된 사례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력하고,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항소심의 주요 양형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 휘두른 혐의 벌금형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고 폭행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는 정신과 치료 이력과 사건 당시의 상황,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 및 낮은 재범 가능성 등을 주요 양형사유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생활화학제품법 위반 혐의없음, 성분 함량 기준 미달로 고발된 회사 대표 불기소 사례
의뢰인은 회사에서 제조한 제품의 성분 함량이 승인받은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고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는 출하 당시 정상 수치가 확인된 검사 자료와 생산 경위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할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