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복잡한 형사 절차와 주요 쟁점을 이해하기 쉽게 전합니다.
성추행처벌수위 기준, 강제추행 벌금과 실형은 어떻게 정해질까
성추행처벌수위는 강제추행·준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 등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접촉 부위만이 아니라 신체접촉의 경위와 방법, 당시 상황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추행의 정도와 반복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형사처벌 전력, 사건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AI딥페이크 딥페이크성범죄처벌법, 제작·유포·시청까지 처벌될까
AI딥페이크는 타인의 얼굴·신체·음성을 의사에 반해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할 경우 성범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이나 유포 행위가 각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문서위조죄, 서류 조금 고친 것뿐이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작성 권한 없이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명의의 문서를 만들거나 변경하면 공문서위조죄·변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문서위조·변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벌금형은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조한 문서를 제출했다면 행사죄와 함께 사기죄 또는 사기미수죄 등이 추가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설 스포츠토토 이용 내역이 적발됐을 때 대응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설 스포츠토토는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해 도박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이용 기간과 거래 규모뿐 아니라 실제 베팅 방식, 환전 내역, 회원 모집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전 계좌내역과 이용 경위를 정리하고 단순 이용을 넘어선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실제 사고인데도 혐의를 받는 이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은 실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피해나 치료 내용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나 장기 치료만으로 보험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과 보험금 청구 경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사고별 경위와 치료 과정, 보험금 청구 관여 정도를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비동의강간죄 뜻, 동의 없는 성관계는 어떻게 처벌될까
비동의강간죄는 2026년 9월 현재 우리 형법에 독립된 죄명으로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한 성관계를 기본적인 성립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성관계에 동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강간죄, 준강간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그루밍 처벌 기준과 성립요건, 어디까지 문제될까
온라인그루밍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일정한 성적 대화나 유인·권유 행위가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온라인그루밍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상대방의 연령과 전체 대화 내용, 사진·영상 요구 및 실제 만남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성착취물 처벌, 미성년자성착취물 소지·시청도 문제가 될까
아동성착취물은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용어로 규정되어 있으며, 미성년자성착취물 역시 같은 기준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제작뿐 아니라 배포·제공, 구입·소지·시청 등 행위 유형에 따라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문제된 자료의 내용과 취득·저장·시청·전송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포통장 처벌, 대출이나 아르바이트 때문에 계좌를 넘기셨나요?
대포통장 처벌은 접근매체의 전달 경위와 대가 약속, 범죄에 대한 인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가담 여부는 구분하고, 계좌 제공 이후의 인출·송금도 살펴야 합니다. 당시 대화와 거래자료를 보존하고 변호사와 혐의 대응 및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