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인터뷰
주요 법률 현안에 대한 인터뷰와 언론보도 내용을 모았습니다.
[MBN 뉴스 인터뷰] "영탁막걸리 이름 쓰지마"…가수 영탁 1심 재판서 예천양조에 이겼다
트로트 가수 영탁 씨가 예천양조 측의 '영탁막걸리' 출시 관련하여 자신의 이름을 쓰지 말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영탁 씨와 예천양조 측은 '영탁막걸리'를 출시하며 1년 광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었고, 이후 '영탁'이라는 이름을 상표로 계속 사용할지의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결국 "연예인의 성명이나 예명을 특정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광고해선 안된다는 사유로 영탁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무죄'…보험금 95억 다 받나
지난 2014년, 45살 이 모 씨가 몰던 승합차가 갓길에 서 있던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이 씨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캄보디아 출신 아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2008년 결혼 이후부터 아내 앞으로 약 95억 원의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25개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 씨는 살인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씨의 살인과 사기 혐의에 대해 보험가입 행태와 사망보험금의 액수 등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면서도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다는 이 씨 주장을 검찰이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후 이 씨는 보험사 11곳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고, 그 중 한 건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MBN 뉴스 인터뷰] '박사방'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불허 결정에 재항고…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형을 선고받은 조주빈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차 요구했습니다. 조 씨는 이미 한 차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고, 조주빈이 항고하자 서울고법은 지난 4일 항고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조주빈이 재항고하면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이 타당한지는 결국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게 됐습니다.
[MBN 뉴스 인터뷰] 권도형 1시간 반 재판…"코스타리카 정부 입장 듣고 싶다"
권도형 대표는 몬테네그로에서 1시간 반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한국과 달리 자신의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며 적법한 여권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권 대표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재산 규모를 숨기려 하면서 판사한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만약 보석 신청이 인용된다면 권 대표는 현지 변호사가 소속된 법인의 아파트에서 거주할 예정이지만, 보석 인용을 받을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MBN 뉴스 인터뷰] 검찰, 송영길 전화도 안 받았다…지지자-보수단체 몰려 혼잡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과 보수단체가 몰려 출석 전후로 30분간 청사 주변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송 전 대표가 자진 출석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검찰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송 전 대표의 전화 통화 조차 거부했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물을 분석하고 금품 공여자와 수여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지도 않고 송 전 대표를 조사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인터뷰] 김건희 특검법 처리 임박하자 권오수 소환조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연루 의혹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된지 3년, 1심 유죄 판결 이후 두 달 반만에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이 검찰에 불려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주가조작 사실을 알렸는지 조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교롭게도 3일 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시점이어서 부랴부랴 수사에 나선 모양새로 보입니다.
[YTN 인터뷰] 추가 범행 이어지는데 구속 영장 또 기각..."법원이 사기 부추기는 꼴"
상습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인테리어 공사 업자에 대해 구속 영장이 신청되었으나 법원에서는 해당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해당 업자가 검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이 밝혀지는 등 추가 피해 사실이 접수되자 경찰 측에서는 두 번째 영장을 신청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번째 영장 실질심사 역시 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YTN 뉴스큐 인터뷰] '마약 혐의' 전우원, 오늘 석방...곧장 광주로 향할까?
마약 투약 혐의로 입국 즉시 경찰에 체포된 고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이틀에 걸친 경찰 조사를 마치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앞서 전 씨는 개인 SNS를 통해 본인과 지인들의 마약 투약 의혹을 폭로해왔고 귀국 직후 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를 모두 시인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마약을 단순 투약한 사범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으며, 전 씨는 스스로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해서 한국에 입국했기 때문에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볼 수 없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